관광·레저형 企業都市의 成功戰略에 관한 硏究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기업도시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내외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전국 6개 지역의 시범사업, 특히 태안기업도시의 추진 상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과 성공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난 40여 년간의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 지역개발정책의 불균형적 발전 전략, 하향식 개발전략 그리고 장소의 발전 중심의 접근방법으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일환으로 기업도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업도시는 특정기업이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건설하면서 고용 인력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 의료시설, 학교 등의 물리적 시설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를 지칭한다.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 증대와 산업의 활력 증대로 이어지고,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 재정자립에 기여하게 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국내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국의 성공사례를 선행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태안기업도시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현황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독자성 즉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도시 건설은 10~20년 동안 장기간 건설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금력 확보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요즘 태안기업도시는 자금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 및 사업계획 축소를 생각해 봐야한다. 둘째,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업도시 주변 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선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진입도로, 용수시설, 오 ‧ 폐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조기 투자야말로 기업도시 내 우량기업 유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기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관광 산업을 집적화하여야만 지역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은 관광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이러한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산 ․ 학 ․ 연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차별화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외국의 기업도시 성공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시사 하 는 바는 효율적인 시스템, 파격적인 인센티브 및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우선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의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성공되어야한다. 따라서 태안기업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라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