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住宅 리모델링의 成長展望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1980년대 대규모 주택공급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물리적 내구연한이 다가오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거주민들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많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주택을 거주의 수단보다 재산가치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재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성공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 저해요인을 도출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례조사는 개보수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다. 1. 내부공간 재배치 수준 (압구정동 대림아크로빌아파트) - 벽체를 이동하여 내부공간의 배치를 변화시키는 리모델링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리모델링은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대신, 그 비용이 저렴해 벽체의 이동이 원활한 단지의 경우 활용도가 높다. 2. 수평 증축 수준 (용강동 시범아파트) - 전후면 발코니의 증축을 시행하였다. 3. 수직·수평 증축 수준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아파트) - 발코니 증축과 함께 주차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보수는 신축에 버금가는 거주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한 저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모델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는 기법은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시공비용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건축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리모델링에 유리한 구조인 기둥식(라멘식)공동주택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내력벽식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부분적인 벽체 철거와 이를 보강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기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법규가 대부분 신축(재건축)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리모델링을 재건축의 차선책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신규 계획단계에서부터 각 부문의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리모델링 관계법규의 개정과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사업주체 사이의 이해관계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