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e-Learning)의 저작권 관련 쟁점 연구

Abstract

최근 e-러닝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으로 부각되고 있고, 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 수단으로 또는 국가인적자원개 발의 핵심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e-러닝 관련 법제도를 e-러닝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정비개편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e-러닝을 비롯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 콘법) 등은 e-러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없이 정책 부서별로 e-러닝 관련법을 산발적, 중복적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e-러닝에 대한 교육관련 법제에서는 통일된 법이 없이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 교육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전체적 시각을 유지하지 못해 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러닝법을 산업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나 누어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e-러닝 저작권에 대한 기존연구 와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산업적 측면으로 e-러닝법과 온디콘법을 비교해 본 결과, 규정 의 유사나 중복으로 인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부처간의 정책혼선등의 우려 가 예상됨으로 콘텐츠관련법의 재정비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아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적 측면으로는 원격대학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원격대 학을 고등교육법에 편입시키려는 상황에서는 방송• 통신대학과 원격대학간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대학의 본래 취지를 잃고, 비정상 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 통신대학과 원격대학을 포괄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e-러닝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실제 e-러닝 사이트인「배움나라」,「삼 성SDS E-Campus」 등의 사이트를 비교분석 하여 본 결과, 선행 연구들의 결 과와는 다르게 기술과 법의 괴리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저작권자를 위한 법률은 강화되어가고 있으나, 사용자를 위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학교수업을 목적으로 한 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권리제한을 폭넓 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e-러닝 저작권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그 수준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법 제도가 저작자에게만 집중되어 보호가 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해당 저작자의 법적 조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러닝의 저작권 확립에 있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또한 u-러닝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술의 발전뿐 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에도 힘써 보다 나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