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성상별 처리원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민생활의 안정, 농산물의 수급조정과 가격안정, 근로자의 생계비 유지등을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들이 제품가격이나 임금에 최고 또는 최저 금액을 고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처리방법을 통하지 않는 폐기물로 인한 2차 오염, 즉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유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특정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가격(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성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폐기물 제조업체(배출업체)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가입찰이나 편법을 통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적정한 비용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배출자가 적정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덤핑 수주로 낮은 가격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있지만 단가를 맞추기 위한 편법처리가 활개를 치고 있어 정상적인 처리업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비용보다 낮은 처리비용을 지급받는 폐기물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상 처벌규정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 등을 피하여 법을 위반 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이로 인한 폐기물처리업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님비현상으로 나타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하기 어려운 폐기물의 종류를 조사하고 당해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가격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함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장하고 폐기물 소각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를 보호하고자 폐기물 성상별 처리원가의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폐기물 성상별 처리원가 표준시스템을 산출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등급별 처리업체의 표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최저/고 처리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거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최저/고의 처리원가 산정은 시장의 가격탄력성에도 기인하여 업체별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