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가 학생들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사회과의 심화선택 과목으로『법과사회』과목을 신설하였다. 하지만『법과사회』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지 않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출판사가 한 곳 밖에 없을 정도로『법과사회』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법과사회』과목의 교육 효과를 다룬 실증적인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과사회』과목이 본 교과의 도입 목적인 학생들의 올바른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는『법과사회』과목이 학생들의 법의식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있다.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영역, 법 지식 영역, 법에 대한 신뢰감 영역, 법적 효능감 영역 등에는『법과사회』과목이 학생들의 법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에 대한 친밀감의 영역, 준법행동의사 영역과 법 사용의사 영역 등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의식 중 준법행동의사와 법 사용의사 영역에는 󰡔 법과사회󰡕 교과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쌓아온 법에 대한 지식이나 법에 대한 생각 등이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법과사회』과목이 모든 법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 원인에는 교과서의 구성과 수업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법학개론식의 구성방법과 서술방식, 기존의 강의식 수업으로는 법의식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법학 개론식의 내용이 아닌 자신과 밀접한 생활 관련 법률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방식을 사용하여 법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의 경우 󰡔 과목의 효과와 달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난 것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교육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