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분리 발주 활성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산업사회의 고도성장의 패러다임이 21C에 진입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의 욕구증가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이 선택이 아닌 인류생존의 필수요소로서 조경분야는 이러한 생태환경적 가치를 건설공사를 통해 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로서 그 위상과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공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러한 조경건설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국토건설에 기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경건설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독립적인 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건축, 토목과 대등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그 부대공종으로 인식되어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프로젝트의 공사발주시 통합되어 예속,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공사의 계약 및 입찰단계에서 조경 건설업분야의 분리발주를 저해하는 요소를 해결하고 분리발주 미시행시의 문제점과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 및 기대효과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통해 조경건설업의 건설산업내에서의 사회적 역량을 확충하고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져 국가중요 산업으로서 녹색국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의 계약 및 입찰단계에서 조경 건설업분야가 별도로 분리발주되어 업역에 대한 위상 정립과 하도급 과정에서의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분리발주를 제시한다.

선진 외국의 발주방식의 선택은 품질확보가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고 분리발주방식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자들을 경쟁시켜 저가 하도급을 유발하는 페단을 방지하여 전문공사업자에게 적정한 공사비를 주고 공사의 품질보장과 공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현존하는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업중 유일한 분야인 조경건설업은 그 중요성과 독립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건축, 토목등의 부대공종으로 통합하여 발주되면 저가 입찰등으로 공사비 부족에 따는 품질저하, 조경자재 개발 및 기술발전의 저해를 가져오므로 분리발주를 활성화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조경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할 과제는 국토해양부에 조경직제를 신설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 조경직을 확대채용하여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분리발주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경공사업을 별도로 제정하여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내의 건설업종에서 분리하여 그 독립성과 중요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의 예외규정으로 조경공사업을 명시하여 분리발주의 근거를 확실시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조경분야 전반에 걸쳐 분리발주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나아가 이론적, 실증적 기술의 축적을 통해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소공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공종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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