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역사문화 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세계 도시들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을 통해 나타난 많은 도시문제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런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이념의 변화와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도시개발 방식을 도시재생이라 할 때,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도시 내 주요공간인 도심부는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보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근대 역사문화환경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근대 역사문화환경이 향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도시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내 근대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의 계획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소프트웨어 측면의 계획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대 역사문화환경 활용을 위한 별도의 법,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민간조직의 참여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 또한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해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의 유형, 형태,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국내 근대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실태를 개선하기위해 다음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근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구의 신설 및 법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는 문화재의 원형 보존 차원에만 의존함으로써 근대 역사문화환경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활용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부 법,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다른 법과의 관계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점이 많다. 둘째, 근대 역사문화환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구지정 및 신청에 있어서 주민들의 계몽운동과 동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와 같이 일본의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지구지정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대 역사문화환경을 통한 도시재생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계몽운동과 설득, 교육 등의 과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이루어가면서, 하드웨어적인 개선은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시행하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민간조직과 연계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문화를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원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있으며, 홍보, 교육, 이벤트 같은 주민과 도시재생 사업 간의 소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넷째, 지구의 도시재생 계획은 개별 근대 역사문화 자원의 개선 및 활용에서 더욱 확대하여 주변지역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대 역사문화 자원은 개별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일 건물의 개보수로 사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소프트웨어측면의 계획요소 도입이 시급하다. 국내 근대역사문화 도시재생에 있어 가이드라인, 이벤트, 보존운동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활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조직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의 유형구분 및 제도의 제정 등 재정지원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대 역사문화 자원은 개인의 것이 아닌 공공의 것이다. 이를 활용한 도시재생 역시 공공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상업 시설과 같이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직접지원, 지방정부의 보조, 민간 투자유도, 간접투자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