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설치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회가 성숙되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거주민의 요구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공동주택 설치기준은 세대수 기준의 면적확보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양적기준 충족에 따른 거주성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직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근거해 커뮤니티시설의 설치실태를 살펴보고 물리적 설치기준에 따른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주민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최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주민의 커뮤니티시설의 요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커뮤니티시설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본 연구와 더불어 관련 연구들의 연구동향과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적 설치기준과 선행연구의 설정지표 및 분석결과를 활용해 지표를 선정한 뒤 다차원분석법을 통해 설정된 지표와 거주민의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을 통해 거주민들이 선호 및 요구하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의 종류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커뮤니티시설 만족도와 거주밀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세대 당 점유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시설 만족도와 커뮤니티 비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부대복리시설 면적 중 커뮤니티 비율이 높을수록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세대규모가 큰 단지들이 작은 단지들에 비해 커뮤니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시설 만족도와 세대당 놀이터 면적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행 설치기준에 따라 세대규모가 커질수록 놀이터 면적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커뮤니티시설 만족도와 별다른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시설 만족도와 세대당 운동시설 면적의 관계는 미약하나마 세대당 운동시설면적이 클수록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대규모가 큰 단지라고 세대당 운동시설면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세대규모가 작은 단지의 세대당 운동시설면적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시설 만족도와 세대당 휴게시설 면적비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커뮤니티시설 만족도와 세대 당 휴게시설 면적이 미약하나마 비례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시설 만족도와 휴게소수, 세대당 공동시설 면적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 만족도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현행 세대수 기준에서 세대별 일정수준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커뮤니티시설 중 놀이터 설치기준을 단지 내 모든 주거동에서 일정 거리 안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것과 일정 수준의 면적 이상으로 조성면적의 하한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커뮤니티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설치 규정도 현행 세대수 기준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커뮤니티시설 설치기준 중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은 현행 500호당 1개소 추가설치 기준에서 총 세대규모 대비 휴게시설 면적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시설의 설치를 제도적으로 추가 규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리 및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주민 자치조직 및 민영사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설치기준, 주민만족도, 다차원척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