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종교시설의 적정위치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해 왔다. 시대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인간의 사회생활 안에는 종교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종교가 사회 안에서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종교의 기능과 역할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또한 단순한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에 따른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주거, 교육, 의료)뿐 아니라 거주민의 종교 활동 생활향상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도래 하였다. 그러나 1981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의 종교시설 적정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기준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업유형과 지구별 종교시설 설치면적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을 고려하지 않은 종교시설 설치 계획으로, 이에 따른 지구주민의 종교 활동을 위한 서비스제공 및 종교시설 이웃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도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설계의도와 실제 개발 형태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장차 택지개발에 필요한 도시설계 기초자료의 활용과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분석방법은 최근 택지개발지구내 개발 중이거나 완료된 14개 지구 (신도시 4개 지구, 국민임대 5개 지구, 일반택지 5개 지구, 100만㎡이상)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문헌, 토지이용계획도, 현황입지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5장으로 구성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부분에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진행 과정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의의, 종교시설의의의 및 설치기준, 관련법규와 기존 연구를 고찰하여 이론적 개념 및 법적근거, 연구 동향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택지개발지구내 종교시설 적정위치의 대상지 현황과 입지분석 고찰을 통하여 도시계획 취지를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연구부분으로 3장에서 서술된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 기본방향을 비교하여 이론적 기준과 민원사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 하였고, 대안사례를 제시 하였다. 제5장은 이상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종합한 결론으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택지개발사업은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서 주택 공급측면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는 하나, 공공편의시설 중 종교시설 용지에 관하여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둘째, 공공편의시설 중 종교시설은 특성을 고려한 공급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한 공급규정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 되고 있다. 셋째, 택지개발사업 계획부터 종교시설의 적정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없으므로 인하여 종교시설 입주자 및 이웃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이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도시계획 설계 지침을 정하고는 있으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교시설 설치 위치가 미비함에 따라 도시계획 설계시 유연한 대응계획이 필요하다. 다섯째, 따라서 본 연구에는 연구대상의 사례를 선정하여 공급 현황 및 적정 위치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아직도 도시설계 사업유형과 지구별 종교시설 설치 면적 및 위치가 당초 도시설계 의도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신도시개발계획수립과 도시설계의 계획 및 운용에 있어 당초 도시설계목표와 의도를 여론조사와 민원을 고려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초목표와 계획의도를 조정해 나가는지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