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빈곤퇴치운동에서 한국의 국제개발NGO의 역할과 원조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Abstract

⟨ 국 문 요 약⟩ 2000년 새천년을 맞아 UN은 ‘새천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를 개최해 21세기 세계 인류가 당면한 현안인 지구환경 위기의 극복과 빈곤 퇴치를 위한「새천년정상선언」을 발표하고 천년개발목표(MDG)를 채택하였다. MDG는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8가지 구체적 목표를 18개의 상세목표와 48개의 달성지표로 제시한다. 목표 연도인 2015년을 5년 남긴 현재, 인도와 중국 그리고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만 진전이 있었을 뿐 여타 지역의 목표 달성은 요원한 상태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UN과 국제기구들은 빈곤 퇴치와 환경문제의 극복 없이는 지구촌 평화 유지가 어렵다고 분석한다. 세계 지도자들도 빈곤 문제 해결 없이는 세계 평화 유지나 환경 보전이 어렵다고 고백한다. 이제 한국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수출입 규모가 커진 만큼 한국과 국내 시민사회도 UN과 국제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정책도 경제, 통상,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빈곤, 평화, 다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근거를 둔 부드러운 외교(Soft power diplomacy, Smart power diplomacy)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정부도, 시민사회 특히 국내 국제개발NGO와 상호 협력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공공외교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국제개발NGO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국제개발NGO들은 빈곤과 환경 등 국제적 문제점을 부각시켜 UN과 국제기구들의 의제를 만들고 부국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개발원조의 관점은 1980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 중심에서 빈곤감소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80년대 이후 모든 개발 이슈의 최종 귀결점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이었다. 이는 80년대 이전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원조가 결국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에 실패했음을 인정한 결과다. 한국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총 128억 달러의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받은 수혜국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원조국으로 입장이 바뀌고 난 이후, 한국은 원조에 인색한 국가라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였다. 한국의 ODA 집행액은 2009년 GNI(국민총소득) 대비 0.1%인 8억 1천 600만 달러였다. 이는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한국의 ODA 집행액 수준은 OECD 평균 0.33%에 진입하려면 아직 멀었고, UN 기준 0.7%의 13% 정도로, 체코(0.11%), 슬로바키아(0,1%) 등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창구는 수출입은행(유상원조)과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다. KOICA는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다. KOICA는 개도국 공무원들의 국내 초청연수, 유학생 장학사업,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 각종 경제사회 인프라 지원 그리고 긴급재난복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세계 30여 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KOICA는 43개국에 약 1,500명의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한국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NGO는 약 67개(2010년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등록)다. 이들의 활동은 운영이나 해외원조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인 해외원조단체 외에도 기독교, 불교 등 각 종교 교단이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정부는 이번 DAC 가입을 계기로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집행액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원조방식도 DAC의 기준에 맞게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의 ODA 확대 계획은 국내 국제개발NGO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조 선진국들은 ODA 사업의 상당부분을 국제개발NGO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ODA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국 정부도 원조 선진국의 방식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의 개발NGO들도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국제개발NGO의 역량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환경과 빈곤 등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지구촌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사업의 신념과 목적을 재정리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개발NGO들 간 주체적인 연대(network)를 통해 상호 협력과 대국민, 대정부, 대국제기구 교섭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정보 파악력을 극대화하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재정 규모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모금기법의 개발과 함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윤리성과 투명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여섯째, UN MDG의 8개 항목과 연계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각 사업과 전체 사업의 성과를 지수화해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국민 성취감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곱째,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여덟째, 한국의 개발NGO들이 국제 수준의 사무행정 체계, 기획과 집행 역량을 갖추고 선진화된 평가 기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아홉째, 한국의 국제개발NGO들이 한국 정부와 개발NGO 스스로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코리아 ODA 워치(가칭)’(Korea ODA-Watch)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 개발NGO가 한국 주체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실행하고 대행하는 역할과 함께 관찰자이자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국회, NGO, 시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창구 역할이 필요하다. 독일의 NGO인 ‘German-Watch’는 독일 개발원조정책과 정부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의사록(memorandum)을 만들어 각종 기관과 네트워크, 재단, 학술기관, 시민에게 배포하여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열째, 국제개발NGO가 윤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