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구 여성가장의 복지지원 수혜와 노동공급 결정

Abstract

우리나라의 모자 가정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 가정 가장의 노동 공급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모자 가구 가장의 노동 공급과 모자 가구의 복지 수혜에 관한 연구는 모자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을 통해 모자 가구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자 가구의 이산적인 근로 선택과 복지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각 개인의 관측 가능한 요인뿐만 아니라 비관측 요인까지 고려한 Nonparametric MLE를 사용해 모자 가구의 복지 수혜와 근로 선택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화 토빗 (Generalized Tobit) 모형을 사용하여 모자 가정 가장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고려하면서 임금률 결정식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에서 10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만 18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여성 가장의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Nonparametric MLE를 사용하여 모자 가구의 복지 수혜와 가장의 이산적인 노동 선택 결정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 수혜 여부의 결정에서는 가구주의 연령, 가구 소득 등이 유의한 설명 변수였으며, 노동 선택의 결정에서는 가구주의 연령과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한 설명 변수였다. 그리고 두 가지 결정 모두에서 자녀 수가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나 모자 가구의 특성이 복지 수혜와 노동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화 토빗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노동 시장 참여에 따른 가장의 임금률 결정식의 추정 결과를 보면, 가구주의 연령과 학력, 직종변수 등이 유의한 설명변수로 판명되었으며, 이 경우 역시, 자녀수 변수가 중요한 설명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