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와 'K-GAAP'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법인세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K-GAAP'과 'K-IFRS'의 주요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GAAP'에서는 기본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하고 있지만, 'K-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구성에 있어서 'K-GAAP'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하고 있지만, 'K-IFRS'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한다. 둘째, 자산·부채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K-GAAP'에서는 주요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K-IFRS'에서는 공정가치평가모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론과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상당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국제회계기준은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세법과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원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K-IFRS'에서는 자산을 공정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셋째, 'K-IFRS'에서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매출을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단기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장기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K-IFRS'에서는 외화자산·부채를 화폐성자산·부채와 비화폐성자산·부채로 분류하여 각각 적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외화환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K-IFRS'에서는 재고자산을 포함하여 차입원가를 계상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만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된다 여섯째, 'K-IFRS'에서는 계속기업에 근거한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하지만, 법인세법은 ‘K-GAAP'과 마찬가지로 청산가치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일곱째, 'K-IFRS'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K-IFRS'와 법인세법의 이러한 차이는 'K-IFRS'의 적용으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활발한 적용을 위해서는 연결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명칭과 종류를 'K-IFRS'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을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입장을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및 세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을 다루지 못하였으며, 특히 'K-IFRS'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분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석 및 연구들이 뒤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