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혁신여건이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기술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 R&D투자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 다른 두 개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하나는 “정부 R&D투자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과연 어떤 요인들이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정부 R&D투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종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R&D 단계별로 접근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R&D투자의 관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투자 구조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들어 정부 R&D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R&D투자의 방향과 투자효율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R&D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이론’은 외부자원의 적절한 활용과 내부 지식자원의 수익화를 통해 R&D투자의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정부 R&D투자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이론은 R&D단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behaviour)와 그 행태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즉 여건(conditions)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이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식, 인력, 자금, 제도 등에 관한 혁신여건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R&D투자에 있어서도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R&D 역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D 단계별 접근보다는 R&D 역량에 초점을 두고 개방형 혁신이론에서 말하는 혁신여건이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부 R&D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R&D투자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가 총 R&D 또는 개별 R&D사업 자체의 성과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국가 총 R&D 중에서 민간 R&D를 제외한 정부 R&D만의 성과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정부 R&D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주로 사업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R&D투자의 성과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도 투입변수 측면에서 대부분 연구비․ 연구인력 등 제한적인 변수만을 사용하고 기술혁신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국가 총 R&D투자의 성과에 중점을 두고 영향요인을 파악함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노력이 반영된 정부 R&D투자의 성과와 정책지원이 필요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개방형 혁신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초지식의 축적, 인적 자원의 유동성, 금융서비스 접근수준, 경쟁 환경, 지식재산권 환경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개방형 혁신이론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혁신여건은 바로 정부 R&D투자에 대한 환경적 요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R&D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혁신여건이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2단계에 걸쳐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24개 OECD 국가에 대해 정부 R&D투자의 성과계수를 측정하고,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16개 OECD 국가에 대해 개방형 혁신여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이러한 각 국가별 혁신여건이 정부 R&D투자의 성과 차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