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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간 경쟁이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itle
요양기관간 경쟁이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in the Effect of Hospital Competition on the Behavior of Health Care Suppliers
Author
권의정
Alternative Author(s)
Kwon, Eui Jung
Advisor(s)
사공 진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병원산업은 노동집약적 및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이다.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는 공공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동안 지속적인 병상의 공급으로 인해 병상의 공급이 의료수요를 초과하게 되면서 요양기관의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기관 간 경쟁수준의 변화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가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실증분석을 통한 의료공급자 유인수요의 존재여부 파악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의원급이상의 전국 요양기관 중 5개년동안 설명변수의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3,317개의 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시 의료기관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의원을 별도로 분류하였으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는 8개 진료권역별과 설립주체별로 모형을 적용하였고, 의원에는 전국단위와 세부상병별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설립주체가 국공립 및 개인일 경우와 의원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세부상병별 접근시 경쟁의 증가에 따라 건당내원일수와 건당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진료권역별 분석과 의원의 전국단위 분석에서는 경쟁이 오히려 건당내원일수와 건당진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낡은 제도들에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할 시점에서 정부의 과감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의료보험수가제도의 개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등을 통한 의료시장의 구조적 틀을 개선함과 아울러 보건의료 주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제도에서 징수 및 지불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 및 평가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도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적 추세는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향후 의료서비스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 건강증진에 크나큰 향상을 기여함과 아울러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목표인 형평과 효율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089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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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APPLIED ECONOMICS(응용경제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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