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지정기준에 문제가 있음에 착안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도시환경의 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도시의 사회‧ 경제적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시재생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물리적 기준 위주로 지정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기준을 보다 폭넓게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공통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정비구역지정 개선을 위해서는어떠한 지표가 반영이될 중요도가 높은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사회‧ 경제적 성격의 지표가 새로운 지정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제시와 주민들의 의견 외에 실제로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과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정비업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정 기준을 보다 폭넓게 강화할 수 있도록 그간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물리적기준, 사회적기준, 거주민특성, 도시서비스, 정책추진 여건 등 5가지의 상위항목에 27개의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변수의 적합성 검토 및 AHP방법을 이용한 중요도 분석을 통해 중요 개선항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표의 적합성 분석결과 총 27개의 지표 중 5개의 지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22개의 지표를 가지고 AHP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AHP방법으로 22개 지표의 중요도를 종합평가해 본 결과 1순위로 정비예정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정비구역 지정기준으로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음 2순위로 정비예정구역의 주민의 소득이 해당도시의 평균 미만인 가구비율을 의미하는 소득수준 지표가, 3순위로 정비예정구역의 진입 시 대중교통의 접근성, 4순위로 정비예정구역의 재해발생 위험정도, 5순위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미관의 불량정도, 6순위로 정비예정구역의 노후불량주택의 비율, 7순위로 정비예정구역의 최근 10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8순위로 정비예정구역이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지역인지에 대한 여부, 9위로 정비예정구역의 교육시설 수준, 10위로 정비예정구역의 노인정‧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 수준, 11위로 정비예정구역에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 존재여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기준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중요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물리적기준 지표 위주의 현행 정비구역 지정기준은 정비예정구역 내 노후건축물 비율과 거주민 소득수준이라는 두 지표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새롭게 제시된 지표인 정비예정구역의 대중교통의 접근성, 재해발생 위험정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미관의 불량정도, 10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지역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내 교육시설 수준, 노인정‧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 수준, 정비예정구역 내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가 존재 하는지 여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기준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중요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정비구역지정 기준은 물리적 기준 위주로 선정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거주민 특성과 정책추진 여건 등의 항목과 세부 중요 지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판단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거주민이 생각하는 도시미관의 불량정도가 지정기준의 지표로 중요 하다고 도출되었는데 이는 사업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정량적 지표 외에 정성적 지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A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