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고속도로 개통의 지역개발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시설 확충은 접근성을 개선시켜 낙후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후된 지방 도시들의 성장을 위해 도로의 확충과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2001년 11월 개통된 대전～통영고속도로 역시 접근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남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건설되었다. 이러한 접근성 개선이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간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운 교통시설의 투자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 주변부의 자본이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는 소위‘빨대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개통이 과연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전～통영고속도로 영향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속도로 파급효과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서부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반면 대전～통영고속도로의 종점이라 할 수 있는 진주시의 경우 고속도로 개통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기대효과 중 서부경남권의 인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차 영향권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주로 1차 영향권에 집중하여 나타나고 있다. 토지이용 부문에 있어서는 1차 영향권의 경우 공장부지와 농지면적 모두 함양군, 장수군, 무주군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대가 낮은 농지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대신 지대가 높은 공장부지 나 기타 지목들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2차 영향권의 경우는 공장부지가 증가한 지역은 진안군 한 곳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지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방 도시들의 토지이용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고, 1차 영향권과 2차 영향권 모두에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고속도로 개통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문에서 가장 큰 특징은 관광산업이라 할 수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접근성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인 운수업에서 그 효과가 부정적이게 나타난 점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지방 도시들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 그 지역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운수업의 경우 역시 접근성 향상이 운수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산업의 경우 제조업은 진주시, 함양군, 무주군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도매 및 소매업과 건설업은 진주시에서만 그 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대전～통영고속도로 개통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인 함양군 에서만 그 효과가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청군, 함양군, 장수군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같은 영향권에 속한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2차 영향권의 경우는 1차 영향권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인구부문과, 산업부문 중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 효과가 부정적이거나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문들은 고속도로 간접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2차 영향권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