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에 거래세 부과시 현·선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최근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선행 연구 역시 ⅰ) 정부재원 확보 가능성 ⅱ) 유동성 감소 여부 ⅲ) 변동성 감소 여부 등에 대하여 통일된 연구 결과가 있지 않고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그 영향에 대해 논하였다. 실증적 분석으로는 Wang and Yau(1994) 등의 모델을 기초로 호가차 비율을 비용으로 의제하여 거래세 부과시 선물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파생상품시장은 비용에 민감하여 거래세 부과로 비용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거래량에 의해 파생되는 변동성뿐만 아니라 미래 변동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물거래량과 현물거래량간 양(+)의 관계가 존재해 선물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자본조달기능을 담당하는 주식시장의 거래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 부과시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