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의 이동통신용 분배에 따른 사회후생효과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MHz 대역의 여유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배분하는 경우의 사회후생변화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Hazlett and Muñ oz(2009a)의 모델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삼단계 최소자승법(three 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700MHz 대역 주파수 중 10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는 경우의 사회후생효과를 측정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 국가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분기별 패널자료이다. 주요변수는 통화량, 가격, 이용주파수, 1인당 소득, 인구밀집도, 유선전화사용요금, 주파수 경매제 실시여부, 발신자부담요금제 실시여부 등이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수요함수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가격은 통화량, 시장집중도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주파수 할당량과는 음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함수의 경우 통화량이 1인당 소득 및 유선전화요금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이동통신서비스 가격과는 음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주파수 할당량의 증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함에 따라 100MHz의 주파수를 분배할 경우 사회후생이 32조원(현재가치)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