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와의 급진전을 토대로 기술적 지식이 가치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으로써 급속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자세하게 혁신형 주소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실증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에서 기술 혁신형 주소기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제3, 4장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 및 실증조사를 위주로 실질적인 대안책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소단위로서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기반강화를 뒷받침하는 산업구조의 기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환경의 변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경제도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로의 조정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혁신형 중소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동시에 고용창출과 수익성 증대 등으로 국내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태를 재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발전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첫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근본개념을 현재의 기술개발 창업 중심 제도운영에서 시장중심･ 성장단계 기업 지원제도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오슬로 매뉴얼 벤치마킹을 통한 지원제도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벤처인증제도와의 차별성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장단계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패키지 개발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기업의 니즈에 적합하도록 지원정책을 패키지화하고 제외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정책이 있을 경우 추가개발 하도록 하며, 중소 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를 일원화 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평가지표가 초기의 평가지표를 업종별로 확대 ･ 보완한 데 지나지 않아 아직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점을 감안, 시대변화에 걸 맞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외형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지정제도를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기술개발 기반구축, 마케팅 지원 및 해외유통망 개척 등의 지원정책이 각 Class 별로 실시될 경우 보다 현실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