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항만 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토해양부가 2009년 6월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후 이법에 의한 2010년 1월 제1차(2010~2019)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을 고시하였다. 고시된 기본계획의 10개권역 43개소의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함)을 보면, 마리나 항만법의 입법취지나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는 많은 괴리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발계획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마리나 항만 개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해양복합 마리나 항만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황분석 측면, 사례분석 측면, 개발모델설정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현황분석 측면은 국내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마리나 항만 개발예정구역으로 선정한 10개권역 43개소를 중심으로 하였고, 해외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였다. 둘째, 사례분석 측면은 국내의 경우 부산, 충무, 진해, 경기를 중심으로 하였고, 해외는 미국, 호주, 북유럽 3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였다. 셋째, 개발모델설정 측면은 국토해양부의 마리나 항만 개발 예정구역 중 수도권 인천지역의 “왕산 마리나 항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기에 그 주변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한 한계분석, 거시적 경제지표를 통한 현황분석, 대안설정을 위한 사례분석 방식을 택하였다. 분석의 흐름은 분석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과감하게 평가하는 방식과 대안을 설정하여 개발모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항목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이론의 고찰을 통하여 마리나 항만의 개념을 우리말 표현으로 유원(遊園)형 항만으로 규정하였고, 유형을 이용실태에 따라 자연형, 어항형, 전용마리나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관련제도와 정책의 고찰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의 10개권역 43개소의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외의 해양레저 및 마리나 항만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였고, 세계해양레져산업의 시장동향과 Trend 등을 분석하여 국내의 문제점과 해외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국내외 마리나 항만 개발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복합기능의 마리나 항만 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국내 마리나 항만의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섯째,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해양복합 마리나 항만”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국토해양부의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은 ‘다기능 복합시설을 갖추고 있는 항만’으로 개발되어야 마땅하다. 마리나 항만의 세계적인 개발방향 및 Trend도 이와 같다. 특히, 가장 최근 개발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센즈(2010)’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러한 “해양복합 마리나 항만”은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선진화된 융복합 산업모델이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 및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이제 ‘해양’을 테마로 한 도시 및 지역개발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지(왕산 마리나 항만)를 선정하여 “해양복합 마리나 항만”의 개발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발모델은 특히 바다에 접한 지방도시의 선도적인 지역개발모델이 될 것이며, 나아가 낙후된 지방도시의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