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를 위한 역세권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역세권 개발은 근래 들어 점차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의 흐름 속에서 기존에 추구하던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의 확보가 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역세권 개발의 정책적 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역세권 개발 사례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심지 개발형과 유휴지 개발형 각각의 계획특성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을 통해 이를 다시 계획요소별로 구분한 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으로 도출된 계획요소별 중요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체 부문은 유형에 구분 없이 추진주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주체의 경우 도심지 개발형이 공공+민간, 공공, 민간의 순으로 공공부문의 중요도가 크고, 유휴지 개발형은 공공+민간, 민간, 공공의 순으로 민간부문의 중요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주체의 경우 유형에 구분 없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부요소의 중요도는 추진주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설계요소 부문은 도심지 개발형이 소프트웨어적 설계요소가 더 중요하고, 유휴지 개발형은 하드웨어적 설계요소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웨어적 설계요소의 경우 도심지 개발형은 커뮤니티 시설, 주변 지역과의 연계, 공원·녹지, 보행환경 개선 등의 순으로, 유휴지 개발형은 주변 지역과의 연계, 공원·녹지, 환승체계 개선, 도심 주거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소프트웨어적 설계요소의 경우 도심지 개발형은 도시환경 개선, 도심산업 활성화, 성장동력 유치 등의 순으로, 유휴지 개발형은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성장동력 유치, 다양한 주거유형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셋째, 제도·재정 부문에서는 유형에 구분 없이 금융·재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도의 경우 유형에 구분 없이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고, 금융·재정의 경우 유형에 구분 없이 보조금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설계요소, 사업의 시행방안 등을 달리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존의 효율성, 사업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공공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에 좀 더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