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社 信用危險의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 文 要 旨

본 연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개발금융과정에서, 건설사의 신용위험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건설사의 신용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산업의 주체인 건설사의 부도위험 및 금융기관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사의 부도위험은 건실하지 못한 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 채무인수, 책임준공확약 등) 등으로 동반 부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화는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선진화되지 못한 금융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시행사의 취약한 자본구조로 인해 건설사의 신용공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금융기관 측면에서도 사업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를 대신하여 건설사에게 그 책임과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곧 건설사의 위험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건설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 등으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관리 관점에서 건설사에게 편중되어 있는 위험을 분산 또는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사의 신용회복과 더불어 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개발금융의 건전성과 금융선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관련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다양성 확보 및 참여범위의 확대,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등이 검토 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회계기준(K-IFRS)의 본격적인 도입시행으로 국내 건설 산업은 이전과 같은 금융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졌으며, 개발금융의 부외금융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아예 건설사 자체사업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부동산 개발전문 대형 시행사의 설립이 증가되는 등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09년 중반이후 부터는 건설사의 신용보강 없이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 사례도 10여건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개발 PF유동화 구조에는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건설사의 신용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금융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건설사 측면에서는 단순 도급공사의 집중, 부채증가 없는 신용보강 활용과 전략적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시행자 측면에서는 자기자본의 확대를 통한 재무건전성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신용공여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투자자 성향에 부합하는 투자상품 개발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전문기관에 의한 신규 보증상품(유동화 상품)의 개발과 개발사업에 대한 등급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해소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설사의 신용위험 해소와 더불어 개발사업 시행자의 안정성 제고, 금융투자자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