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고령자 이동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총 인구 49,773천명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5,627천명으로 고령자 비율이 약 11%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05년「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고령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 인프라 확충, 서비스 제공 등 시설 공급 및 서비스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시설에 대한 고령자의 수요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수요예측은 해당 지역의 고령자 규모로부터 산정된다.

인구의 규모는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성장과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도출된다. 현재까지의 지역 별 고령자 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연구는 고령자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수요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지역 간 이동은 361천명이며, 총인구이동이 2000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비해 고령자의 이동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령자의 이동이 반영되지 않은 고령자의 수요예측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관련정책의 향후 기초자료로 사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이동이 두 지역의 효용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의 효용이란 효용을 나타낼 수 있는 효용 구성항목과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것으로, 지역의 총 효용은 이러한 효용 항목과 가중치 곱을 모두 더한 값이다. 해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동을 발생시키는 고령자의 지역효용 항목이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지역효용 항목과는 다르게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령자 이동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이 실정인데, 그 중 고령자 이동관련 문헌에서는 지역효용 항목 설정에 있어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선행연구, 국내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연구를 검토하고, 사전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지역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지역효용 항목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개발한 효용 항목을 바탕으로 항목에 대한 고령자의 가중치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효용항목 중 고령자가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지는 지역 효용 항목은 의료시설과 고용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발한 고령자의 지역효용 항목과 가중치를 이용하여 최신년도인 2008년의 수도권 66개 시군구에 대한 고령자 지역효용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수원시가 가장 높은 고령자 지역효용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책 효과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의 지역효용 변화 분석과 변화된 지역효용에 따라 이동하는 고령자 수를 반영한 지역별 고령자 수 예측으로 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66개 시군구중 고령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마포구 등 대다수가 서울 내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고령화 사회에 있어 정책수립은 지역 내 성별 연령별 고령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