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도심부 쇠퇴와 공동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문헌조사와 함께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토대로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일간신문, 인터넷 자료 등을 구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에서의 주체별 역할과 법제도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 군중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11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기성시가지 여건을 비교분석하여 도심부 여건이 가장 열악한 성남시 수정․ 중원지역 기성시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역의 정비예정구역상 4개 유형별 사례구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특성과 기반시설 여건 등의 분석을 통해 시공간적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성시가지 주민들의 불만사항 도출을 위한 민원분석, 지역주민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도출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재정비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도입기능의 선호성향 도출을 위한 컨조인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영개발을 통한 공원과 녹지 등 문화시설의 확충, 기성시가지 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 상업시설의 공급,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시 지역의 특색과 요구를 반영한 도시발전모델 구축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재정비계획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원주민 재정착방안으로 순환형 이주단지 보다는 임대주택을 법정 확보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충하되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 보다는 소형주택을 다양한 평형과 유형(원룸, 기숙사형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중심지역의 경우는 지역적 랜드마크를 고려한 입체공원과 녹지축의 도입으로 지상 및 지하공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연계한 주상복합 및 대규모 중심 상업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환경의 물리적 개선 외에 공공디자인 및 문화, 복지기능 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투기수요 방지 및 재정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지구의 지정을 주민의 추진의사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질적인 주민과의 소통의 기회 확대를 위해 담당부서 실무진이 주도하는 ‘(가칭)찾아가는 주민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공유지의 무상양여가 가능한 제도적 지원범위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기성시가지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외곽의 취락지구 내 G·B해제를 통한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부분임대형 아파트의 공급 및 저층주거지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성시가지 재정비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담보부 재정지원제도(TIF: Tax Increment Financing)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