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21세기 복지국가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의 공익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인 정부의 지출만으로는 모든 공익적 부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부분을 민간의 참여에 의한 이행에 기대고 있는 실정에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역할 또한 사회의 중요한 분야에 속한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와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과 연구는 지식강국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교육용역은 본래 국가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이지만 현실적 여건 상 교육기능의 일부를 사학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학교법인을 비롯한 일반 비영리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공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사학의 재정기반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 문화의 특성상 사학의 불안한 재정기반은 등록금 의존율을 더 높여 사회전체 교육비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사학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교육의 주체로서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학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지원 못지않게 간접적인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학기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립학교에 관한 개선사항으로는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건축용역(민간자본유치사업 포함)에 대한 영세율 적용해야 한다.

둘째, 학생 복지․편의시설 위탁운영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셋째, 주식출연시 5% 이상 보유금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고유목적사업 부문 이자수익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에 관해 주장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용역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둘째, 산학협력단의 교육운영수입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학기관 조세제도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가 사학기관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체계적인 사학기관 조세분야 연구를 위한 기본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법인에 대한 각종 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개선사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제 조세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함이 그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