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재원 추가투자를 통한 고속도로건설 투자효과 분석 연구

Abstract

올해 들어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고조에 따른 국가채무 이슈 부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공기업 부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자체재원 추가투자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 효과와 재무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12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자체재원을 조달 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5조 원을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하기로 하였으나, ‘08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SOC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9년에 완료하고 2010년에도 1조 원을 추가투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자체재원 6.05조에 대한 추가투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재무현황과 도로건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년의 조기준공과 이에 따른 3조원의 편익이 발생하였으며, 2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추가투자로 인한 6조원의 부채증가와 1.1조원의 금융비용 추가부담은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자체재원 건설투자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적정 투자규모의 유지와 통행료 현실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