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공학을 통한 군사시설집행 효율화방안 연구

Abstract

국방부는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후한 군사시설을 개선하고자 병영생활관, 군숙소 등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물 관련 국방예산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으나, 매년 국방부가 요구하는 군사시설물 관련 국방예산보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에 집행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군 시설물 공사의 설계단계에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VE)을 도입하였으나 군사시설 관련 주체의 인식문제, 군 제도적 문제, VE검토 방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VE활동이 저해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VE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사시설집행 효율화를 위해 군 시설물 설계VE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방법론을 이용한 군 시설물 설계VE 인과지도를 제작하여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계VE 활성화 저해하는 주요 순환루프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군 시설물 설계VE의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순환루프는 부적절한 설계VE용역 발주제도, 부실한 설계VE 입찰안내서, 낮은 군 관계자의 설계VE인식도, 원설계자의 설계VE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악순환 루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선순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군 관계자의 설계VE 교육, 합리적인 설계VE 대가산정방법 도입, 명확한 설계VE 성과평가기준 정립, 원설계사의 설계품질 개선 등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군 시설물 설계VE활동에 적용한다면 군사시설집행 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한 군 시설물 설계VE 인과지도를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여 확장된 인과지도로 개선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될 경우 VE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분석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