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문헌연구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태 분석을 하고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 평가군에 속해 있는 자치구 산하 24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영평가제도 전반(경영평가의 필요성 및 기여도, 평가투입단계, 평가과정단계, 평가산출단계, 결과환류단계)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부실 지방공기업을 퇴출시키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크게 경영평가기관(주체)의 전문성 부족, 기관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지표의 적용, 서열화방식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및 평가일정의 부적절성 등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경영평가 기관(주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주체를 일원화하여 모든 지방공기업이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처럼 평가주체를 이원화한다면 경영평가 기관 선정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선정하고 평가단 구성시 일정비율 이상은 전년도 평가위원으로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평가기관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사후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뢰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공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부정책준수 이행 평가 등의 가중치 비중을 축소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침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사업 활동 및 주요사업 성과의 가중치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방공기업이 처한 상황(기관규모, 기관역사, 지역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방공기업 특성에 맞는 계량지표를 개발하여 전년대비 개선도를 평가하거나 지방공기업 유형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지금보다 조금 더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단순히 경영실적의 점수화를 통한 기관간 서열화(평가등급 결정방식)를 배제하고 기관운영성과의 개선 정도를 기관별로 비교하여 평가한 후 일정점수 도달시 해당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익성 중심의 평가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익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부분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원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영평가제도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경영평가 전반의 과정에 지방공기업의 참여와 협의를 강화하고 매년 워크숍에서 다수의 기관이 공감하고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는 등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가 실질적인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지표의 평가에 있어 평가주기를 격년제로 조정하거나 홀수년도와 짝수년도의 평가방법을 다르게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 일정의 합리적인 조정과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의 질 향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