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간 체육정책의 비교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현대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른 체육에 대한 다각적 시각과 여가시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정부 및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960년대 박정희 정부부터 2000년대 노무현 정부까지의 역대 정부 체육정책을 기본 목표 및 정책, 조직 및 기구, 법령 및 제도, 시설 및 재정의 4단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60-70년대에 한국 정부는 체육정책을 정부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학교체육에 중점을 맞춰 국민체조를 보급하고 체육 단위시간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80년대 이르러서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과 같은 세계적 대회를 개최하면서 엘리트체육에 체육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발판으로 엘리트체육이 한 단계 성장하였고, 국가가 성공리에 큰 대회를 마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90년대에서 2000년대에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증가를 모두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다.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반까지 크게 감소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우리나라의 IMF 시대였다. IMF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개인의 생계마저 힘든 상황에 여가 활동은 사치에 불과했다. 국가 위기의 시기가 지날 무렵 주5일제와 근무 시간 단축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생활체육은 다시 한 번 그 힘을 얻어 증가 추세에 있다. 그 가운데에서 체육의 3대 축인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정책, 조직 및 기구, 법령 및 제도, 시설 및 재정에 대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체육정책은 시대의 사회적 배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아왔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여 향후 정부의 체육정책은 국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의 관리에 중점을 두어 어릴 때의 학교체육이 생활체육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 전쟁에 시달리며 영양 과다와 운동 부족으로 몸만 비대해지며 건강을 잃고 있다. 더불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노후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체육정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며 이 모든 문제를 민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애 전 시기에 알맞은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행복한 여가생활과 건강관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