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型住宅 供給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 文 要 約 최근의 주택시장은 소형주택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5년전 까지만 해도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불과 수 년사이에 소형주택이 주택시장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소형주택이 주택시장을 주도하게 된 이유는 소형주택의 공급 감소 및 수요 증가로 인한 초과수요발생에 기인하며, 소형주택의 수요증가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가구원수의 감소 등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있다. 소형주택의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와 준주택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소형주택 공급의 양적 측면 에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건축규제의 완화를 통한 무분별한 소형주택 공급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획일적인 원룸형 위주의 주택공급이다. 신규 소형주택 공급이 사업성이 가장 높은 원룸형에 편중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약 90%가 원룸형으로 공급되고 있다. 둘째, 소형 주거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인한 도시지역 주택가의 주차난 가중이 예상된다. 셋째, 소형주택 공급제도가 주택의 공급측면만을 강조하여 건축규제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주택건설사업자 위주로 제정되어 있다. 넷째, 저소득 소규모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대책이 미흡하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1~2인 가구 비중이 74.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저렴한 소형주택이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었던 외국의 사례는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분석에 기반한 개선방안은 아래의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다양한 유형의 소형주택 공급이다. 획일적인 원룸형 위주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가구원수, 소득, 수요계층별로 다양화되고 있는 소규모 가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도시 주차난 해소 방안의 마련이다. 정부의 여러 규제완화정책 가운데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는 소형주택의 공급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하지만 대중교통망의 정비 없이는 주차난의 확산을 조장할 뿐이다. 대중교통망의 확충으로 차량의 보유를 억제하는 한편 도심내 주차공간의 확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주택 임대관리 제도의 개선이다. 소형주택은 주로 임대용이며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임대형 주택의 활성화 및 임대주택 전문관리자 제도의 도입으로 임대주택관리 편의를 통한 임대인의 시장 참여확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네 번째는 저소득 소규모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의 확대이다. 저소득 소규모 가구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이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