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연령별 수요를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공급기준에 관한 연구

Abstract

도시기반시설은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은 경제성장에 따라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은 이용인구 특성 및 이용권,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과의 유기적 연대, 대중교통이용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기준은 주로 원단위 분석방법을 통한 기준이 대부분이다. 원단위 분석방법은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은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이용률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기준에는 성별, 연령별 이용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성별, 연령별 이용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쾌적함을 느끼는 밀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용 빈도를 고려해야 실제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면 공급의 비효율이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러나 현재 원단위 분석방법을 통한 공급기준에서는 성별, 연령별 이용 빈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단위 분석방법 뿐 아니라 실제적인 성별, 연령별 이용 빈도를 고려한 공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용객의 성별, 연령별 이용 빈도를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 범위는 2010년 시울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실제적인 이용객의 성별, 연령별 이용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서울시를 생활권에 따른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도시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결과, 도시공원 이용 특성에 있어 연령별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났으나, 성별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을 통해 도출된 이용 특성을 적용하여 도시공원의 공급기준을 설정하고, 2010년 서울시 도시공원의 공급규모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 1인당 도시공원 공급규모는 15.69m2로 나타났다. 이는‘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공원 공급지표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도출된 결과를 2010년 서울시 도시공원의 공급현황,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공급기준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의 지역이 도시공원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공급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설정한 공급기준을 이용하여 장래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급규모를 예측하였다. 예측시점은 2020년, 2030년이며 장래 인구 변화에 따라 도시공원의 공급규모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인구는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도시공원의 공급규모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의 총량적인 변화와 함께 인구구조가 변하기 때문인데, 도시공원의 이용 빈도가 높은 60대 이상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규모 또한 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래 도시공원 공급규모 예측을 통해 향후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기준을 설정하고 공급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와 이용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