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흐름관리수단의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11개국의 2000년 1분기~2011년 1분기 동안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본흐름관리수단(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CFMs)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CFMs의 변수 설정에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본통제를 제외한 CFMs의 도입이 자본유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자본유입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본통제는 자본유입의 규모 및 구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FMs 중 기타 CFMs를 제외한 모든 CFMs가 단기외채에 감소에 유의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자본통제는 통화의 평가절상압력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Ms 도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분석은 모든 CFMs의 효과가 일시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