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과 정치적 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복지지출과 정치적 안정성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분석기간은 1995-2007년과 1980-2007년으로 두 기간 동안이며, 최소자승추정법(OLS)으로 먼저분석하고 패널자료를 토대로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과 임의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두 모델의 상대적 적합성에 대한 Hausman test를 사용하고 통계패키지는 STATA 11을 활용하였다. 먼저, 9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발전정도에 따라 OECD국가와 비OECD국가로 나누어 사회복지지출과 정치적 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그 차이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데이터를 두 가지를 사용한다. 하나는 IMF에서 나오는 Social Security Expenditure이고, 다른 하나는 OECD에서 나오는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이다. 이처럼 두 개의 다른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각의 데이터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지출의 데이터를 경제성장률과의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노인(Old age), 유가족(Survivors), 비능력 관련(Incapacity related)에서 연금형태의 현금지원을 뺀 수치를 사용한다.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지수로는 World Governance Indicator에서 제공되는 6가지의 변수를 사용한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뚜렷한 관계는 안보이지만, 유의수준에서 0에 가까운 음(-)의 효과를 보인다. 국가발전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국가에서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0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비OECD국가에서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양(+)의 관계가 있음이 보이고, OECD국가에서는 약한 음(-)의 효과를 보인다. OECD국가 분석 시에 SOCX를 이용하여 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지출이 편차가 더 작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패널분석에서 Governance지수는 정치적 안정성(PS)와 정부 효율성(GE)가 유의수준에서 두 변수 모두 경제성장에 뚜렷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