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情報 侵害事故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산출방법의 연구

Abstract

정보화의 빠른 진전과 더불어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커뮤니티,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가 현대 정보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삶의 일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의 역기능 역시 비례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연간 2,000 만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스팸, 보이스 피싱, 텔레마케팅 등에 이용되어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규모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기에 피해규모를 계량화하는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피해액의 규모를 제대로 산출하여 보안 정책 수립에 참고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사고 영향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출사고 대응에 필요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과 비용의 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때문에 체계적인 경제적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유수 연구들의 방법론과 새로운 접근법들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정량적 분석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가치를 포함하는 피해액 산출모형을 수립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피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침해사고 위기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틀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피해액 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직접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겪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액을 산출하였으며, 결과 값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본 연구의 피해모형을 검증하고자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수립된 개인정보 피해액 산출모형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시 그 피해를 정량화 하여 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