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실증분석

Abstract

도시지역에서는 혐오시설 입지에 있어 많은 갈등이 있어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등을 제정하여 입지선정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의 내용과 보상의 범위를 제시하여 입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해 오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과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혐오시설 중 하나인 자원회수시설은 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도시지역에 300m의 간접영향권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위에 설정에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이 재산상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현재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보상범위인 300m보다 더 넓게 나타나거나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고자 실증분석을 통해 보상범위의 적합성을 평가해 보았다. 2010년 수도권에 소재한 23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표본 부족에 따라 14개 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노원·양천·강남,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수원시 영통동·안양시 평촌동·고양시 백석동·용인시 풍덕천동·의정부시 장암동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CHAID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공시지가에 차이가 나타나는 거리가 분류되는 최소지점(2010년 기준)이 양천 488m, 노원 331m, 강남 559m로 모두 300m이상의 지점에서 가격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는 분류되는 최소지점(2010년 기준)이 안양 607m, 부천시 삼정동 489m, 고양시 909m, 수원시 841m, 용인시 수지 248m, 의정부 352m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인시 수지를 제외한 5곳 모두 300m이상의 지점에서 가격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가격변화가 1기 신도시에 설치된 시설과 그 외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시설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현재 법상 설정되어 있는 300m의 범위가 재산권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은 공업지역 혹은 임야나 녹지, 하천변의 국유지등 주거지역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는 곳에 입지해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의 경우 주거지 인근에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역별로 지역주민에게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음으로 이를 실시하는 기준인 영향 범위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았다. 첫째,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의 범위설정은 현행처럼 일률적으로 300m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지역별로 영향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회수시설의 주변 영향범위 설정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이외에 지역주민의 자산가치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의미하지만 사실상 도시지역에서는 재산권에 관련하여 갈등이 나타남으로 지역별로 광범위한 개별필지조사를 거쳐 자산적 가치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다양한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향범위를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다른 영향(필지의 용도지역 등)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점과 수도권과 2010년도라는 공간 및 시간적 범위, 그리고 지역별로 보상기준이 되는 정밀한 지점은 제시하지 못한점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