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의 정책적 지원요소에 관한 연구

Abstract

관리에 대응하는 사업방식 부재,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는 정비방법,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조합과 주민과의 마찰 등 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인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관계 법 규정의 뒷받침 없이 다양한 형태인 휴먼타운, 경관협정시범사업, 특성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또한 기대할 수 없었으며 더불어 지역과 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의한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시의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도시재생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인 서울 휴먼타운과 서울 경관협정시범사업, 특성화 사업인 홍제동 개미마을과 삼선동 장수마을의 사례를 먼저 살펴 보았다. 그리고 국외사례로 일본 세타가야구 마찌즈구리와 영국의 케슬베일,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사례를 들어, 검증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에 사용 할 설문 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를 5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 정립하고 도시재생과 관계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동 설문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모형 설정시 이슈로 검토된 주거지 재생방식, 지역의 보전 문제, 주민참여 모델개발사항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요소로 제언 가능한 사항을 도출하고 “제도적 측면의 행정절차의 간소화” “구역지정 요건 등 법제 정비 사항”과 “사업관리 측면에서 검토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다양화 및 체계화” “기반시설 설치의 지원 사항”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된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등의 사항으로 요소별 정리를 하였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요소는 첫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행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대상지인 마을을 공공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함으로 공모를 통하여 주민,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모집 한 후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구역지정 요건 등 법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철거형 정비사업의 틀에 맞춰져 있는 구역지정 기준을 지역 특성의 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지역 고유의 특성인 사회 경제적 지표가 포함토록 하였다. 셋째, 마을단위 정비 지원사업의 통합화 사항으로 마을단위의 종합적인 주거지 재생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 거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지원 수단과 정비수단을 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다양화 및 체계화 부문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 인터뷰, 공청회&#8228; 설명회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바, 각 사업 단계별로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마을주민과 공공의 역할 분담 방안으로 서울형 특성 마을의 보전을 추진하는 주체는 공공의 ‘마을지원센터(가칭)’와 민간의 ‘마을협의체(가칭)’로서 두 단체의 교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마을협의체’는 주민과 사회적 기업&#8228; 비영리 단체가 협동을 통해 구성하는 단체로서 주민은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기업은 이에 대한 자문과 사업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마을협의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마을지원센터와 협력하고, ‘마을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구성하여 공공의 의견을 마을협의체에 전달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에서의 마을만들기 보전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의 국고지원 확대 사항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기부채납 대상 시설인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보조금에 관한 법률」틀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민의사 등을 반영하여 조합해산과 구역해제가 이루어지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추진되는 주거지 보존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및 주택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토록 함이 필요하다. 일곱째, 도정법 시행령 제 27조의 3, 추진위원회의 비용 보조 사항으로 규정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용역비 및 설계자에 대한 용역비의 운용 및 관리를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의 틀에 따라 공공에서 대행하여 주는 방식의 정책적 지원 사항이 필요하다| By December 2008 in Seoul, 84 single-family homes rebuilding and 136 single-family homes redevelopment project have not been proceeded so far. Those numbers of project have not been started is about 50.7% to 78.6% of the whole government leading rebuilding and redevelopment project(urban improvement project).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Improvement of Urban and Residental Environments Act>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small urban improvement project and enable [Creating New Townlet Project] by <Residental Environment Maintenance Business> from August 2012.

Considering the main drawbacks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 <the complete demolition based designation of redevelopment area>, <the business method opposite to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 redevelopment direction regardless of regional properties> and <the conflicts between two groups, redevelopment promotion association and local residents> - the expansion of the small case of redevelopment project which is [Creating New Townlet Project] is necessary at all cost. [Creating New Townlet Project] leaded by each local government proceeded through revising local laws and municipal ordinances until now, but that is proved "inefficient" for residents owing to the absence of central governments' support, consistent policies.

In this study, to find a way to study the supportable policy for [Creating New Townlet Project], the problems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would be searched at first, plus domestic projects - several Seoul city leading project cases - and overseas projects - Japan, GBR, USA- are also studied in this dissertation. By those case studies referred ut supra, questionnaires for survey answered by professional groups were drawn, and five sectoral experts carried out FGI. Besides it, specialists related urban improvement project also answered the survey for this dissertation.

At the conclusion, legislation issues - <method of urban improvement>, <preserving way for regional properties>, <developing a model for community involvement>, <streamlining administrative procedure>, <requirement for designation of redevelopment area> - and other hands-on factors - <systematizing and collecting way of resident's opinoion>, <way of supporting social infrastructure>, <way of supporting redevelopment promotion association's operating expenses> - are suggested.; By December 2008 in Seoul, 84 single-family homes rebuilding and 136 single-family homes redevelopment project have not been proceeded so far. Those numbers of project have not been started is about 50.7% to 78.6% of the whole government leading rebuilding and redevelopment project(urban improvement project).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Improvement of Urban and Residental Environments Act>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small urban improvement project and enable [Creating New Townlet Project] by <Residental Environment Maintenance Business> from August 2012.

Considering the main drawbacks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 <the complete demolition based designation of redevelopment area>, <the business method opposite to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 redevelopment direction regardless of regional properties> and <the conflicts between two groups, redevelopment promotion association and local residents> - the expansion of the small case of redevelopment project which is [Creating New Townlet Project] is necessary at all cost. [Creating New Townlet Project] leaded by each local government proceeded through revising local laws and municipal ordinances until now, but that is proved "inefficient" for residents owing to the absence of central governments' support, consistent policies.

In this study, to find a way to study the supportable policy for [Creating New Townlet Project], the problems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would be searched at first, plus domestic projects - several Seoul city leading project cases - and overseas projects - Japan, GBR, USA- are also studied in this dissertation. By those case studies referred ut supra, questionnaires for survey answered by professional groups were drawn, and five sectoral experts carried out FGI. Besides it, specialists related urban improvement project also answered the survey for this dissertation.

At the conclusion, legislation issues - <method of urban improvement>, <preserving way for regional properties>, <developing a model for community involvement>, <streamlining administrative procedure>, <requirement for designation of redevelopment area> - and other hands-on factors - <systematizing and collecting way of resident's opinoion>, <way of supporting social infrastructure>, <way of supporting redevelopment promotion association's operating expenses> - are suggested.; 2008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된 단독주택 재건축 84개의 사업과 단독주택 재개발 136개의 사업장 중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가 약 50.7% ~ 78.6%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2년 8월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의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행이 가능토록 한 바 있다. 재개발&#8228; 재건축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전면철거를 전재로 한 재개발 구역지정 문제, 보전&#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