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CM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대부분이 대형화, 복잡화 및 기술집약적 형태의 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 기업도 해외기업과의 활발한 교류와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공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내 대형공사의 선진기술도입의 성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해외시장에서도 경제성과 기술력에서 외국 기업과의 수주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강만효, 2012). 국내 CM(Construction Management)이 1996년 12월에 도입 되었고, 그 이전의 CM에 관련된 제도인 건설기술관리법은 1986년 독립기념관의 화재사건 이후 1987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 기본적인 배경과 운영이 발전보다는 규제로 치우쳐져 있었다(박하준, 2012).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올해 초 기존 규제・ 관리 중심의 패러다임을 진흥・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필요성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1). 하지만 이에 대한 CM사들의 대응전략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추진과정에 있어 발주자 측면이 아닌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CM사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CM업체 실무진을 중심으로 실무자 면담과 1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업체 인식도를 파악하고 SWOT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 제시를 위한 영향인자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2차 설문조사를 통한 중요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CM업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대한 인식도가 61.8%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진 초기단계임을 가정하여 38.2%는 아직 개정 추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와 협회의 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에서는 90.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WOT 분석 및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부 환경을 기술경쟁력, 사업 관리 시스템, 조직운영으로 나누고, 외부 환경을 제도 변화에 따른 요인, 건설 산업 영역, 수주 환경 변화로 나누어 각 각의 요소에 대한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석 매트릭스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대부분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건설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전략 요인들이 도출되어 정부기관과 발주처의 의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다.

(4) 해외시장진출에서는 사전준비, 구체적인 세부사항, 틀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변화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환경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기대와 바램이 들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건설 산업에서는 새롭게 변화되는 법 개정에 따른 용역입찰체계의 통합화 가이드라인이나 용역대가에 대한 기준 통합안 등의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관리에서는 변화되는 체제에 맞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CM의 국가자격 기준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