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방행정체제의 발전방안

Abstract

근대화, 산업화 이후에는 근대 이전의 자연재해와 같은 기존의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증가로 인한 각종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새로 창출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국가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인간의 권리의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헌법상의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다른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어 오던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권리개념의 확립을 위한 논의가 학계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근대화 되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양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국가는 고전적인 ‘위험방지’를 ‘새로운 위험’에 대한 관찰, 유도 및 예방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위험의 제거를 통한 안전의 확보라는 확대된 임무를 국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적임무인 소방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행위주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대구지하철사고이후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였고,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일본의 경우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여러 사고를 거치면서 한·미·일이 소방행정체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광역소방행정체제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소방행정조직 및 소방인력부족, 재정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미·일 소방행정체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소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여 한국 소방행정체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국가 소방청’을 독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부처의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의한 재난관리체제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며, 사회적·경제적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둘째, 재난관리체제의 시스템개선을 통한 발전방안인 소방방재분야 통합추진이다. 광역소방행정제도를 유지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업무를 소방중심으로 통합하여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소방행정조직체제의 발전방안의 가장 빠른 방법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소방조직으로 거듭 나야할 것이다. 셋째 소방연구 및 교육기관의 보강과 재정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넷째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공무원의 수를 3교대에 필요한 인원으로 모집하여 전면적인 3교대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 전문인력과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다섯째 소방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한 소방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속담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껏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는 사고이후 바뀌는 늦은 대응을 해왔다. 소방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일본의 소방행정체제가 발전해온 과정을 바탕과 여기에서 논의된 발전방안을 밑거름으로 우리 한국의 소방행정체제에 맞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