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均衡發展 戰略으로서의 再開發事業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江南ㆍ江北의 均衡發展을 위해 뉴타운사업 推進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도 뉴타운 開發事業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을 비롯하여 지방도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否定的인 평가와 함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뉴타운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지구지정 철회와 사업 중단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에서는 지난 해 말 ‘도시 및 住居環境整備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합의를 통해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뉴타운 정비 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민 간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수년째 멈춰선 사업장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박원순식 신뉴타운 정책은 오히려 전체적인 沈滯와 함께 상황을 惡化시킨다고 이야기 한다. 본 硏究는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뉴타운 開發事業을 어떻게 하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問題點들을 보완하며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앞으로 나타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선 본 硏究는 장기적이고도 실질적인 代案을 모색하여 서울시의 뉴타운 開發事業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자 한다. 또한 본 硏究를 통하여 政策實行 주체의 實效的 住宅政策을 點檢하는 계기를 갖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