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침해 현상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에서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침해 현상들 가운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인육수색’의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중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법적인 틀이 어떠한지, ‘인육수색’에 적용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보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중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이미 독립된 인격권 중의 하나로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둘째, 인터넷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국의 법률 규정이 미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인육수색’ 사건에서 나타난 인터넷 프라이버시 침해의 판단 기준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타인을 도와주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도덕을 지킬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전제 하에 실현해야 된다. 넷째, 중국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침해 분쟁 중에 공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공중언론자유권의 갈등은 원, 피고 쌍방이 논쟁의 초점이다. 다섯째, 중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법적으로 독립적 인격권으로 규정되기 전에 법원이 사법 실천 과정 중에 인터넷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에 대해 주로 ‘민법통칙’ 제101조, ‘최고인민법원이민법통칙실행문제에관한약간의견’ 제140조,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이민사권리침해정신손해배상책임원칙에관한약간문제에대한해설’ 제1, 3조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중국이든 한국이든 공민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헌법으로 인증 및 보장되고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법률규범, 법원의 판결, 그리고 법집행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육수색’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민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법적 측면으로 ‘인육수색’과 공민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한계점’, 그리고 둘 사이에 충돌이 생길 때 법적인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유사한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침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을 비교분석한 것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앞으로 발생할 관련 판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 분야에 대한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