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비대칭의 국가별 비교분석

Abstract

1997년 유가자유화가 도입된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의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비대칭적으로 반응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내 정유산업은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를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두 장악하는 과점체제로 유지되어 왔으며 오랜 기간 동안 정유 4사의 암묵적 담합이 의심되어 왔다.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효율적 시장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시장의 실패는 연구에 있어서 충분한 동기가 되었고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연구에서 비대칭의 존재를 발견하였다. 그 동안에 연구에서는 비대칭의 존재 유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반응하는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이 존재하는지를 검정하였다.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크기는 얼마나 되며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국가의 상대적인 비대칭 크기를 확인하였다. 상기에서 비대칭을 추정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대칭의 원인을 연구하였다. 원인으로 국내 정유산업의 과점을 선택하였고 과연 실제로 과점이 비대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에 관하여 연구하여 무폴주유소 증가와 공급량 증가 등 비대칭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