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을 이용한 지속가능건축 활성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온실가스 저감이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지속가능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 건축물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속가능 건축물을 활성화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속가능 건축물을 진행하는 것은 민간사업주체들이다. 하지만 지속가능 건축물은 초기공사비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민간사업주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 건축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CER)을 활용하여 지속가능 건축물의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 건축물 장애요인 및 기존 재원조달방안의 활용성을 분석하여 도출한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방안은 탄소배출권 가치를 기초로 공사비 증액분만큼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지원방안과 증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가치를 기초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간접지원방안이다. 도출된 두 가지 방안을 회수기간을 산출하여 검증한 결과 탄소배출권 가치를 기초로 공사비 증액분만큼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지원방안보다 증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가치를 기초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간접지원방안의 활용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회수기간을 살펴보면 가장 긴 회수기간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약 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시나리오에서는 회수기간이 약 2∼3년이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대부분 2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 바, 민간참여주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방안은 지속가능 건축물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지속가능 건축물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 플랜트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는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들이 건축 프로젝트에도 확장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방안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흐름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즉 먼저 지속가능건축 및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건축, 재원조달, 탄소금융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인 실물옵션이론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주체인 투자자, 건설업체, 건축물 수요자 및 건축주, 공공기관의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의 장애요인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지속가능 건축물에 대한 기존 재원조달방안 활용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방안 제안하였다. 제안된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방안은 탄소배출권 가치를 기초로 공사비 증액분만큼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지원방안과 증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가치를 기초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간접지원방안이다. 5장에서는 제안된 지속가능 건축물 재원조달방안을 검증하였다. 탄소배출권 가치를 기초로 공사비 증액분만큼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지원방안은 탄소배출권 가치와 공사비 증액분을 산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회수기간을 계산함으로서 검증하였다. 증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가치를 기초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간접지원방안은 탄소배출권 가치와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지급보증가치를 산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회수기간을 계산함으로서 검증하였다. 6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나타냈다.|Along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greenhouse gas reduction, the effect of energy reduction from implementing green buildings is gaining attenti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set green growth as its paradigm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energy reduction for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However,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may have financing barriers that have high initial construction costs and uncertainties about future project valu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method to attract private funding is necessary to facilitate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financing model for facilitating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with a guarantee using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In this model, the financial agency provides a guarantee for the increased costs of a green building project in return for CER. And this study presents the validation of the model as well as feasibility for implementing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To do this, certification of CDM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or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must be obtained.; Along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greenhouse gas reduction, the effect of energy reduction from implementing green buildings is gaining attenti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set green growth as its paradigm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energy reduction for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However,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may have financing barriers that have high initial construction costs and uncertainties about future project valu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method to attract private funding is necessary to facilitate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financing model for facilitating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with a guarantee using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In this model, the financial agency provides a guarantee for the increased costs of a green building project in return for CER. And this study presents the validation of the model as well as feasibility for implementing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To do this, certification of CDM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or sustainable building construction must be ob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