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관련 실버(노인)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실버주택 필요성, 실버주택 유형 등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실버주택의 실태를 살펴본 후 한국의 고령친화산업관련 실버(노인)주택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버주택 전반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진국의 사례, 우리나라 실버주택의 실태분석을 통한 향후 실버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정부정책의 재정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다. 실버주택정책은 대부분 주거시설 중심의 한정된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데 미래한국의 노인주택정책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시설보호 중심에서 미국, 일본 영국의 선진국 사례처럼 재가보호 또는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절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 세부 법 규정의 정비와 보안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기능을 살리고 다양한 서비스 질을 차등 적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듯이 미국연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옴부즈맨 제도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범위, 각 주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역기관과의 연계 정도 등에 대해 노인복지법 11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인 고령화시대에 맞는 제도적 정책을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시행․ 관련․ 감독하는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상의 활성화에 대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설치신고 미필,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분양, 불공정 계약, 임대 보증금 미 반환에 대한 원인을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노인복지법의 미비, 보건복지가족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파악했으며, 그 개선방안으로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 개정과 행정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공공․ 민간부분의 활성화 부분에서는 실버주택공급을 위한 공공․ 민간부분의 역할강화이다. 공공부분의 역할강화 방안은 노인주택 건설업자의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건설 및 공급을 활성화 시키고 노인주택 취득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주택을 위한 주택저축제도 개발, 융자확대, 금융지원, 주택신축자금지원, 개․ 보수 소요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분의 역할 강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현재의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간에 원활한 노인주택 공급에 각종 허가대상 완화 및 규제를 풀어 개인이나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