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 서민층 주거안정 방안 연구

Abstract

주택의 공급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통하여 제공된다. 인구증가 및 가구 분리에 따른 가구 수 증가, 토지공급 제한에 따른 주택건설 수요충당 부족, 수요증가는 계속될 것이고 공급과 개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종합계획에서 채택한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부족 문제의 해소, 저 소득층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격차의 완화, 주택시장의 안정 기반 구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위한 기초는 주택공급의 양적확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양적인 수요 외에도 지역적, 입지적 차이로 인한 수요, 공급 간의 편중이 발생된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시장동향에서 보듯 유럽발 금융위기의 파고와 위험 요소는 세계경제의 위축은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까지 영향이 커져,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수요자 공급자 모두 불안정 상태에서 임대시장은 전월세(보증부)계약 변환,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증가, 무주택 서민의 자가마련 기한이 더욱 늘어나는 등, 경기불황은 국민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면서 또다른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혼란기를 맡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각종 규제완화, 세제개선, 금융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거안정대책을 쏟아 놓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고착화 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1990년 이후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발생된 주택 및 주거정책의 한계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되짚어보고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 임대차시장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과 함께 급격한 부동산 트렌드 변화에 맞는 주거문제, 특히 중산층이라 자부하던 계층을 포함하여 확대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실질적 주거혜택, 개인 뿐 아닌 공동체 삶의 질 개선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틀 구성을 확고히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수요자의 수요 충족에 근접해 봄으로서 선진개도국 진입에 걸 맞는 개인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새로운 주거문화, 복지국가 건설에 한 걸음 앞장서는 계기마련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선의 시급성에 부합한 해답이 되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 주택정책, 부동산 트렌드 변화, 주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