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능력 요구자본을 적용한 생명보험 상품의 수익성 측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보험료 산출 방식은 기존의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CFP; Cash-Flow Pricing)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금흐름방식에서는 이자율, 사업비율, 위험률이외에도 투자수익률, 해지율, 지급여력 등의 계리적 요인과 계약자구성(성별, 연령별), 보험가입금액 수준, 판매규모 등의 마케팅 요인 등 다양한 기초율을 최적기초율로 적용하고 있다. 최적기초율로 장래 현금흐름을 생성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장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회사가 원하는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익성 분석을 위한 측정지표는 프로핏마진(Profit Margin)을 적용하였고, 수익성 측정시 자본비용의 적용 방법을 한국의 기존 EU식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Ⅰ, RBC제도의 지급여력기준, 현재 EU에서 논의중인 SolvencyⅡ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종신보험, 건강보험의 수익성은 자본비용을 기존 EU식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Ⅰ을 적용할 경우 보다 RBC제도로 적용할 경우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EU에서 논의중인 SolvencyⅡ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SolvencyⅡ 방식을 적용한 수익성은 건강보험(암보험) 상품이 종신보험 상품보다 좀더 줄어듬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이 높아 종신보험 보다 수익성이 낮은 상태에서 SolvencyⅡ에서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리스크 측정시 장해/질병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측정하고 보다 강화된 요건으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RBC제도를 지급여력제도로 적용하고 있어 수익성 측정시 RBC제도 기준으로 자본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기준의 자본비용을 반영한 수익성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값이 회사에서 상품개발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실질 수익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급여력제도는 EU에서 논의중인 SolvencyⅡ제도 수준으로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익성 측정요건을 현 수준에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품판매를 위한 상품 포트폴리오 정책 수립시 규제자본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