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및 개방도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Laffer curve를 이용하여

Abstract

본 논문은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실증분석함과 동시에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Laffer curve 곡선 내 적정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OECD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1년부터 2009년까지의 세율, 세수, 1인당 GDP, GDP대비 무역액, 실업률 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성한 후 비선형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에 STATA 12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 내의 OECD국가의 세수입 중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개인소득세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은 법인세율을 인하함에도 세수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은 세율인하라는 변수 이외에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법인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예상한바와 부합함과 동시에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상관관계는 약화됨을 보였다. 또한 Laffer curve내 적정세율의 이동경로가 하방하고 감소되며 동시에 세율에 대한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짐에 기인하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성장 및 개방에 따라 법인세의 비중을 낮추는 OECD국가들의 조세정책은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