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Abstract

<국문 요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많은 사람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적으로 육성된다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근래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 어떠한 요인이 작용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성공한 사회적 기업 사례와 실패한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인 측면을 고찰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공, 실패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먼저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전문성(노하우)이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비자와 공급자로서 신속한 서비스와 비용절감을 통한 시민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셋째,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실패 요인으로 첫째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전문성(노하우)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정책보다는 사회적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경영자문이나 진단 서비스 등의 간접지원 방식 등의 강화로 사회적 기업양성에 힘써야 한다. 둘째, 매년 사회적 기업 성공 발굴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기업 등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창업 붐을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점차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면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장과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육성 초기에는 미성숙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지원 등의 직접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대기업과 연계를 통해 기술 및 재정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정부차원의 우선구매와 같이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통해 매출액을 늘리며, 나아가서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가 양성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표준교과과정을 마련하여 인적 자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 양성하여야 한다. 일곱째, 정부는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그들에게 전문적인 경영 멘토링과 지자체, 관련단체, 중견기업들과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업육성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제시를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국내 사업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추출 하는 과정에서 국내 실패 사업장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연구 자료의 미흡으로 서적, 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선행연구 결과와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