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중 심의결과 분석

Abstract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각종의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부동산문화재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의 경관재구성에 관여하여 도시와 문화재의 경관적 조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지만 문화재위원회가 그런 고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 심의록의 분석을 통해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시 경관적인 고려를 어떻게 하는가를 확인하고 도시경관형성에 개입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 심의사항 중 수원화성의 심의결과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소극적인 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다만 변화의 조짐도 파악되었는데, 바로 단순가결보다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재질이나 색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건부가결의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