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계변경리스크 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요 지

건설산업은 사업초기에 아무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더라도 건설산업 자체에 불확실한 요소가 항상 내재해 있어 많은 위험(危險, Risk)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에 의하여 각 당사자들 사이에 합리적으로 처리 되어야 당사자 간 대립이나 분쟁을 수반하지 않는 협력적인 관계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다. 건설사업은 발주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생산방식과 공법 등 시간과 장소에 따라 시행하는 프로젝트(Project)의 대내ㆍ외 여건과 환경이 모두 다르다. 건설 사업은 중층 하도급 구조로서 인력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고 타 프로젝트에 비해 사업기간이 길다. 또한 공사수행 중에도 수많은 인원, 자재, 장비 등이 복합적으로 투입되므로 계획당시 건설공사의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設計變更, Change of Design)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건설공사(建設工事)는 민간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설계변경은 업무처리 절차 및 관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현장별, 발주기관별, 사안별로 그 적용기준과 처리절차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설계변경 문제는 공사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 낭비와 품질관리 미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대부분의 설계변경은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야기 시키고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한다. 따라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금액의 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계약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클레임(Claim)의 발생을 내재하고 있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하고 사업성을 저감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프로젝트의 주요위험요소인 설계변경 리스크(Risk)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젝트 추진시 직면해야 하는 위험으로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다. 운영리스크는 “내부 업무절차, 인력 및 구조, 시스템의 부재와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위험 또는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바젤Ⅱ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시장리스크와 재무 상태를 의미하는 신용리스크와는 달리 운영리스크로 분류 할 수 있다.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운영리스크인 설계변경 리스크 역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정방안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설계변경과 같은 운영리스크를 금융분야에서 계량화하여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식별, 분석하는 방법인 손실분포접근법(Loss Distribution Approach; LDA)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설계변경 리스크를 측정하고, 측정된 손실분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손실분포접근법(LDA)를 활용하여 운영위험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자료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운영위험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거의 되어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록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운영위험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는 국내 건설공기업에서 최근 7년간 시행 완료된 공동주택건설 프로젝트 200개, 약 8,000여개 설계변경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손실분포접근법은 운영위험이 발생하는 빈도분포(Frequency Distribution)와 개별적 손실의 경제적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심도분포(Severity Distribution)를 결합하는 방법론으로서 리스크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분석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