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40,942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연간 3조7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 수준이 너무 낮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5.5%에 불가한 실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수수료의 인상에 대한 권한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되었으나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수수료의 인상이 주민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여타 공공요금의 동반상승’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정 수준의 수수료 인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정적자는 날로 크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31개 자치단체 중 인구 40만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최대한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민의 비용부담 의지에 대해서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는 크게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원천감량, 적정 수준의 수수료 인상,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절감 등 세 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한 주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민의 68%가 수수료 인상에 찬성하였으므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 - ⅷ -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용 산정에 있어서 원가 절감방안으로 현재의 비효율적인 이윤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원가의 절감이 곧 기업이윤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은 외국 선진국들의 인구 1인당 발생량을 비교한 결과 현재 경기도 인구당 발생량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별도의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발생량의 억제를 위한 각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감량정책의 시행은 지속적으로 요구는 사안이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부문은 지방행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민생활기반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 단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시키는데 막대한 재정과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체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낮은 재정자립도는 결국 주민의 몫이다. 다른 분야의 예산으로 충당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경기의 침체와 복지분야의 주민욕구가 강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고,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정 수준의 수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생활폐기물 관련 수수료의 인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의 수준에 합당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